우선 관망 기조, 지역 이동 순환 근무는 우려
정부의 메가톤급 지원 카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지역 치안과 생활안전 등을 책임지는 경찰, 소방 등 공직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찰·검찰·법원·소방 등 주요 공공기관은 조직 운영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장기적으로 인사 이동과 조직 재편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
22일 대구·경북 경찰청,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행정통합이 치안 체계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인사 운영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 중이다.
사법기관 역시 행정통합이 조직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검은 이미 산하 지청을 통해 경북까지 관할 중이다. 행정구역 통합이 수사·공판 체계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고법 관계자도 "현재 사법부 내부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별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법 행정은 현행 관할 체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소방 조직 역시 현 단계에서는 관망 기조다. 소방 관계자는 "본청 차원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직 개편 논의나 지침은 아직 없다"며 "지자체 행정통합이 소방 행정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 한 경찰은 "공무원 순환보직 원칙상 통합 이후 광역 단위 인사 이동이 확대될 경우 지역간 이동 근무에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경북의 경우 청송·영양·봉화 등 일부 지역은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생활 여건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도 "대구 근무를 염두에 두고 지원한 인력들이 많은 만큼, 광역 전보가 일반화될 경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 내부에서는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통합 논의가 지자체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경찰 조직 차원의 공식 가이드라인이나 설명 자료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영향 가능성에 대해 상급기관 차원의 기본 방향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