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 교육감 공감대
강은희 '군위 편입 모델' 경험 "교육이 주체성 갖고 추진해야"
임종식 '교육 격차 해소' 기대 "통합추진단에 교육청 참여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1일 각각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 임종석 경북도 교육감을 만나 교육분야 통합 및 현안을 논의했다. 양 시·도 교육감은 행정통합에 공감하면서도, 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안정적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후 교육행정 체계 개편 방향과 특례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재정의 자주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강 교육감은 "군위군 편입 이후 군위교육지원청이 대구시교육청으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통합 모델을 이미 경험했다"며 "대구경북은 시·도 통합 논의에서 가장 앞섰던 지역인 만큼, 지금까지의 노력이 꽃피울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이 주체성을 충분히 갖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통합특별시부터 통합교육청까지 전체 구조가 매끄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도 "대구경북 교육행정 체계를 광역화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 대학 교육까지 연계해 지역 산업의 일꾼으로 키우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겠다"며 "정부·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권과 재정 문제를 교육감과 함께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경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통합을 통해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어떤 구조가 더 바람직한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교육부 차원에서도 타 시·도 사례를 놓고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통합추진단 구성 시 교육 분야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이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통합을 추진하는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의 권한과 인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도와 충분히 협의하고 다른 지역 사례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교육 분야 특례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