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상임이사국 포함, 60여 國에 초청장
초청 응하지 않으면 관세… '강매' 아니냐
트럼프는 종신 의장… 각종 권한 脫지구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획한 가자평화위원회가 국제사회를 혼돈의 카오스로 몰아넣고 있다. 자신이 종신 의장직을 차지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국제사회는 눈치게임에 들어갔다. '관세왕'에 이어 '지구왕(The Earth King)'을 자처한 이벤트로 읽힌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 전 세계 60개가 넘는 나라에 가자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뿌렸다. 말이 '초청'이지 '강매'와 다를 바 없다. 미지근한 반응이 보이면 관세 카드를 꺼내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범 케이스에 걸렸다. 단칼에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장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중국 등 상당수 국가는 답변을 미루고 있다. 미국과 혈맹이라는 영국만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참여 등을 이유로 가입 불가 방침을 정했다.
가자평화위원회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기획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달라 보인다. 사실상 국제 분쟁 해결 기구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유엔 안보리 역할을 대체하려 한다는 것으로 풀이하는 시선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하지 않았다. 20일(현지시간) 있은 취임 1주년 깜짝 기자회견에서 나온 기자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것이다.
황당한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다. 자신이 종신 의장이며 회원국을 선택할 수 있다. 의사 결정도 트럼프 중심이다. 출석 회원국 과반수로 정하기는 하되 의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심지어 위원회의 표결이 없어도 전체 위원회를 대신해 단독으로 결의안 또는 각종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회원국은 초청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을 못 넘긴다. 다만 10억 달러(약 1조4천800억 원) 이상을 기여금으로 내면 '영구 회원권'을 준다. 100만 달러 이상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트럼프 골드카드'의 국가 버전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곳도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다. 우리나라도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