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내달 19일 선고…상반기 내내 사법적 판단 이어질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들에서도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만 결심 공판을 마친 만큼, 상반기 내내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이 사건은 내달 1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지난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했고, 위증 혐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앞두고 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골자로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은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4개 사건도 재판이 본격화한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이 배당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