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후 12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휴정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오전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주를 이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비상계엄 모의가 정당한 정치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 명령을 수행한 김 전 장관 행위도 적법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정치재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해 무력화시키기 위해 재판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해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무표정한 채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 중간에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거나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턱을 괸 채 변호인의 발언을 들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마스크를 낀 채 펜을 들고 종이에 뭔가를 적기도 했다.
서증조사 전에는 특검 측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서증조사 하드카피(인쇄물)를 많이 출력 못했다"며 "복사해서 가져오고 있다"고 하자 특검 측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했다.
진행 여부를 두고 양측 목소리가 커지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변호사가 "저희가 징징댄 건가"라고 하자, 지 부장판사는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다고 하셔야 한다"고 일축했다.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과 최후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