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정관계 금품·정당 공천 개입 살펴
"민주주의 위협, 의혹 철저히 규명"
검찰과 경찰이 통일교와 신천지가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6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부본부장으로 해서 총 47명 규모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선 부장검사 2명과 검사 6명, 수사관 15명이, 경찰에선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이 합수본에 참여한다. 합수본을 이끌 김태훈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송치사건의 수사·기소, 영장 청구, 법리 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며,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를 맡는다.
합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검찰의 한정된 수사 개시 범위라는 제한이 사라져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송치, 보완수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속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경이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