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체포작전 후 사흘만에 뉴욕 법정 출석
"납치됐다""여전히 대통령"…전쟁 포로 주장
트럼프 '형사 기소 집행' 주장 허점 파고들어
미국의 전격적인 체포 작전으로 붙잡혀 미국 법정에 선게 된 니콜라스 마두로가 자신은 "무죄"라며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인 형사 피고인이 아닌 전쟁 포로라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5일(현지시간) 낮 12시 뉴욕 맨해튼의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실리아 폴로레스가 출석했다. 마두로는 카키색 바지에 반소매 남색 상의 수의를 입었으며, 양손은 자유로웠지만 양 발목에는 신체 구속장치를 착용했다.
기소인부 절차는 미국 내 형사재판 단계로 재판에 앞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묻고 재판 절차를 계속할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판사가 형량을 정하고,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테러 및 코카인 밀수 공모, 코카인 밀매 조직 총괄 등 협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공소 사실을 낭독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자, 마두로는 스페인어로 "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며 1월 3일부터 이곳에 납치돼 있다"라고 말했다.
헬러스타인 판사가 유죄 인정 여부를 묻자 마두로는 "나는 결백하다. 나는 무죄다. 나는 품위가 있는 사람이다.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마두로는 자신을 형사 피고인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규정해 이에 준하는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체포 작전이 군사작전인지 혹은 형사 기소 집행 차원인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무력 충돌 중에 체포, 구금된 전투원을 의미한다. 개인적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과 달리 심문을 받는다. 독방 등 가혹한 처우가 금지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제기된 형사기소를 집행하는 차원이라며 합법적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1989년 마약 밀매 혐의로 파나마에서 체포한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과 같은 사례라는 것이다. 반면 미 야권은 군사작전이 미 의회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마두로 측 변호인은 마두로가 국가원수로서 면책권을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대니얼 리치먼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와 인터뷰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와 마두로 양쪽 모두 자신들의 언어가 국제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계산하고 있다"며 "다만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