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한 부패 독재는 반드시 무너진다. 한때 남미의 부국 베네수엘라는 왜 몰락했나"라며 "의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시녀화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 '제도적 독재'가 그 시작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현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가.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을 빼닮았다"며 "검찰해체, 대법관 증원 사법장악, 정치보복, 국제사회까지 우려하는 입틀막법, 권력에 불리한 판결과 발언을 봉쇄하고, 야권을 말살하려는 노골적 만행들이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독재정권과 꼭 닮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틈을 타 권력형 비리가 독버섯처럼 피어난다"며 "강선우, 김병기의 공천 헌금 의혹, 전재수의 금품수수, 장경태의 성범죄 의혹, 이춘석의 차명거래, 김현지-김남국 인사 청탁 등등 권력핵심의 부패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낳은 필연적 부패"라고 했다.
나 의원은 "국제 질서 변화를 주시하며 섣부른 반자유 친중편향 외교가 가져올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며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은 미국과 각을 세우고 중국의 품에 안겼다"며 "중국은 '석유 담보 차관' 방식으로 약 600억 달러, 우리 돈 80조원이 넘는 자금을 베네수엘라에 쏟아부었지만 정권 붕괴로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또 "중국 정유시설 가동에 필요한 베네수엘라산 중질유 공급망마저 흔들리고 있어, 에너지 안보와 재정이 동시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국제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집행을 목격한 뒤 제재 대상국·반미·친독재 노선을 걷는 국가들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자본은 안전 자산과 기축통화인 달러로 쏠리고 있다"며 "섣부른 친중 줄서기는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국가의 손익계산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충돌하는 정권, 중국에 과도하게 기대는 체제에 배팅하면 그 정권이 흔들릴 때 함께 추락할 수 있는 도미노 리스크"라며 "한국이 한미동맹과 자유민주 진영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중국 눈치 외교에 머문다면, 우리는 투자·공급망·기술 협력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금융·외교·안보 전 분야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로 분류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파제'"라며 "국제질서 재편기, 경제 안보 위기 속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독재와 부패, 고립의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탈 것인가냐의 갈림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법을 바꾸고, 제도와 선거를 왜곡하며 조용히 찾아왔다"며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안전가옥에서 미군의 기습 작전으로 체포됐다. 그는 곧바로 뉴욕으로 압송돼 마약단속국(DEA) 뉴욕지부에 인계됐으며, 현재 브루클린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