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고물가·고환율 퍼펙트스톰 직면" 진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우리 경제와 사회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퍼펙트스톰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현 정부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과 재정 운용의 전략성을 동시에 주문한 인사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위기 대응 방향으로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 과감히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확실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재정이 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는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그는 이들 위기를 "갑자기 나타나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해온 회색 코뿔소"라고 규정했다.
회색 코뿔소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임에도 방치될 경우 치명적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뜻한다.
이 후보자는 "경보는 수차례 울렸지만 대응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며 "지금은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획처 신설 배경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찾았다. 이 후보자는 "단기 대응을 넘어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기획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과 예산의 유기적 결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해야 한다"며 "재정이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며 "기획처가 그 역할을 분명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