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의원 "고립, 개인 문제 아닌 구조적 문제…지역·주거 특성 반영한 대응 필요"
하병문 의원 "고립 대응,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고립자'들이 특정 지역과 주거 유형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한 본지의 심층 기획 연재 '대구고립보고서'(매일신문 12월 2일자 1면 등)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사회적 고립을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지난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고립 위험군이 원룸·고시원 밀집 지역이나 영구임대주택 단지, 노후 주택가 등 특정 주거 유형과 행정동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지역·주거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본지 보도를 근거로, 북구 복현1동(원룸·고시원촌), 달서구 상인3동·월성2동(영구임대주택 단지), 남구 대명동 일대(노후 주택가) 등에서 고립 위험군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고립의 위험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 인구 대비 고독사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동은 복현1동(27.8명/천명), 상인3동(25.3명)과 월성2동(23.5명), 대명1동(16.0명) 순이었다. 이 상위 4개 동의 위험군 평균 비율은 인구 1천명당 23.2명으로 대구 142개 행정동 평균(5.2명)의 4.5배에 달했다.
정 의원은 "대구의 고독사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7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이고, 2017~2024년 누적 사망자는 1천114명에 이르지만, 위험군 발굴 규모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험군 밀집 지역·주거 유형별 대응 전략 ▷복지·정신건강·의료 분야를 연계한 컨트롤타워 구축 ▷고독사 위험군 발굴률 제고 방안 등을 대구시에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제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는 곳'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며 "행정동 단위의 공간 구조와 주거 조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도 같은 날 시정질문에서 본지에서 지적한 바 있는 대구시의 부실한 중장년층 고립 대응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최근 제정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에 따라 대구시가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지만, 정책 대상은 여전히 노인과 청년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대구의 고독사·무연고사 사례 상당수는 40~64세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시 고독사 위험군 1만682명 중 50대가 5천5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천30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험군의 약 60%가 40~50대에 분포해 있는 것이다.
하 의원은 "실직·이혼·질병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중장년층의 고립 위험이 큰 만큼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라며 "인공지능(AI) 안부전화 같은 비대면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장년층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접근 ▷관계 회복 중심의 대면 지원 확대 ▷복지·정신건강·고용을 연계한 통합 대응 조직 마련 등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하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의 '대구고립보고서'는 고립 위험군의 공간적 집중과 주거 유형별 고립 유형을 처음으로 드러내며, 고립을 개인이 아닌 지역과 구조의 문제로 제기했다. 연재 이후 행정과 정치권에서 잇따라 대응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립 문제를 공공 의제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