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부대양여만으로는 한계, 단계별 이전 추진 및 후적지 개발안도 조속히"
대구 도심 내 흩어져 있는 국군부대 이전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선 산적한 과제 중에서도 재정 확보와 후적지 개발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대구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군위로 이전지가 정해진만큼 새로운 군사시설을 군위 지역에 짓고 군에 기부한 후, 후적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이를 활용해 재정 마련과 함께 대구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당장 수 조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을 생각하면 '기부대양여' 방식이 좋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고환율로 인한 민간기업의 신사업 추진 주저 등의 상황에서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 경북대병원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의학연구소를 포함하는 의료클러스터 조성계획 등 여러 구상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대구시의회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재정 마련과 후적지 개발안 구상에 대한 재정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군공항 이전부터 굵직한 현안들을 '기부대양여'로 진행한다고 했지만 현재 해당방식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불경기에 구체적인 후적지 개발을 통한 수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정확한 재원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구 의원(수성구2) 역시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에서 기부대양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 후적지에는 개발제한구역도 걸려있고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택지사업도 현 지역 상황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며 "결국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 역시 앵커기업을 유치하려면 결국 대구시가 산업용지를 무상으로 내주고 모셔와야 할 형편이다. 재정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제50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와 더불어 지지부진한 미군부대 반환까지 한번에 진행하기보다는 단계별 진행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욱 의원(북구5)은 "군부대 이전을 좀더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선 먼저 옮겨갈 것은 먼저가고 다음 이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해보인다"며 "특히 군부대 이전 시 주변 지역의 상권 공동화가 가장 우려된다. 수년이 걸릴지 모르는 대형 사업이기에 현재 남아있는 군부대 주변 상권은 우려가 크다. 후적지 개발안도 필요하지만 부대 이전시에 남아있는 주민을 위한 상생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는 해당 지적에 대한 대구시의 방안 마련과 더불어 정부와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하고 나섰다.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도심 속 군부대 이전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 지역과 발맞춰 이전 사업의 당사자인 국방부, 더 나아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근 정부는 18년간 해묵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합의를 한 바 있다. 대구 역시 정부의 그만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