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은 그대로인데 인건비·재정 늘어나 전체 부담 비용↑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다만 급여화가 곧바로 환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핵심 쟁점은 간병비 급여화 이후에도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체 비용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표준안은 병실당 환자 수를 줄여 돌봄 밀도를 높이는 구조이지만, 그만큼 간병 인력 투입이 늘어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정부안대로 '4인실·3교대' 구조를 적용할 경우, 간병인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필요한 간병 인력 규모는 크게 늘어난다.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병원 전체 운영비가 상승하고, 간병비 외 병원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경도요양병원의 환자 1인당 부담 비용은 130만~140만원 수준이다. 6인실 기준으로 간병인 2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간병비는 60만~70만원이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4인실·3교대 간병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병실당 간병인 약 4.8명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기준 월 인건비는 약 1천120만원 수준으로 산출된다. 이를 4명의 환자가 나눠 부담할 경우 환자 1인당 월 간병비는 28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면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월 80만~90만원 수준으로, 현재와 비교해 체감 절감 폭이 크지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장에서 3교대를 하더라도 간병인 1명이 돌보는 환자 수를 줄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병실 구조와 간병 인력 배치 방식에 따라 간병비를 제외한 병원비까지 포함한 전체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이다.
여기에 더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에 따라 2030년까지 약 6조5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대상 환자와 병원이 늘어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급여화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현장 적합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