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신뢰 훼손 우려" 공동 발표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리 문제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과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16일 단일화 연대가 주관한 여론조사 과정 전반에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긴급 공동 발표문을 냈다.
이들 후보는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후보나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단일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김 전 국장과 김 전 차관보에 따르면, 단일화 과정에서 핵심 원칙으로 확인돼 온 '1차 여론조사 결과 비공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무소속 선거인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화 과정에서는 1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내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의 사전 공표는 공직선거법상 여론 형성이나 왜곡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특정 후보를 띄우거나 줄 세우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일화 연대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공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전에 후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언론에 대한 비공개 요청 등 관리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언론 보도 이후, 단일화 연대가 논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나 정정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 전 국장과 김 전 차관보는 "여론조사 결과 관리와 정보 통제 책임을 단일화 연대가 제대로 수행했는지 도민 앞에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는 여론조사 결과의 내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에 따르면 1차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2월 12일 오후 6시, 여론조사 과정에 참여한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공유됐으며, 당시 2차 여론조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고 후보 4명의 이름만 가나다순으로 발표하기로 안내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현장에서 사용된 일부 통계 자료가 외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국장과 김 전 차관보는 "이러한 논란이 지속될 경우 단일화 연대는 공정성과 정당성, 도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일화 결과 이전에 단일화 과정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단일화 과정에서 ▲모든 참여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 마련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단일화 연대가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단일화 연대가 주관하는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국장과 김 전 차관보는 "이번 문제 제기는 갈등이나 분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수·중도 교육감 단일화가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절차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경남교육을 위한 단일화라면 지금이라도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