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6조·반도체 4.2조 등 첨단산업 집중 지원
전체의 40% 이상 12조원 지역 배정
정부가 내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30조원 이상을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래차·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자금을 집중하고, 전체 조성 규모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9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산업계와 금융권, 자치단체, 관계 부처에서 제출된 투자 수요는 153조원에 달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2단계 의사결정 구조로 운용된다. 1단계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산업계·금융권 전문가와 사무국 민간 전문가가 실무 심사를 맡는다. 2단계인 기금운용심의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활용되는 투자 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국회와 관계 부처,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인사, 산업은행 담당 부문장 등 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계 인사와 청년·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전략위원회,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도 자문·조정 기구로 활용한다.
내년 국민성장펀드는 지원 방식별로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 대출 10조원 등 총 30조원 이상을 운용한다. 재정은 1조원 규모로 민간자금 유입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사업별 자금 조달 구조에 따라 민간 투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고, 수요가 30조원을 웃돌더라도 적극 승인해 초기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별로는 AI에 6조원, 반도체에 4조2천억원, 미래차·모빌리티에 3조1천억원을 배정한다. 이 밖에 바이오·백신 2조3천억원, 2차전지 1조6천억원, 미디어·콘텐츠 1조원 등도 지원 대상이다.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뿐 아니라 지분투자 펀드를 통해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한다.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활용한 기술기업 투자에 8천억원을 투입하고, 이른바 '데카콘'(기업가치가 10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지분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 투자도 대폭 늘린다. 발전소와 AI 데이터센터 같은 인프라 사업, 지역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전체 조성 목표의 40%에 해당하는 12조원 이상을 지역에 투입한다. 일부 민간자금은 국민참여형 공모펀드로 모집해 첨단전략산업 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후순위 보강과 세제 혜택 부여도 검토한다.
정부는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도 선별 지원한다. 범부처 합동 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사무국을 중심으로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 양성을 묶은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효과, 민관 협업 가능성 등이 주요 선정 기준이다.
정부는 이달 중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운용 체계와 세부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초부터 민관 합동으로 자금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