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예정 한일 정상회담에 악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폈다. 다케시마는 독도를 부르는 일본식 표현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며 보수우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음 달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번 망언으로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망언은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왔다.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 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의연한 대응을 요구하면서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해지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새로운 게 아니다.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행사에 대신(大臣·일본의 장관)이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답변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인사의 직급 격상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