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여론 파도 속에 시작됐지만, 판결은 법의 잣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김건희특검의 '징역 15년형' 구형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3일 밤 SNS를 통해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벌금 20억원·추징금 9억 4천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개인 범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대한 심판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특검이 '과거 국정에서의 상징적 지위를 고려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형량을 사실상 징벌적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것으로 "정치적 프레임과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총체적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개입됐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구형은 '한 시대의 감정이 법정으로 흘러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다"며 특검 구형에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김건희 여사 사건은 여론의 파도 속에서 시작됐지만 판결은 법의 잣대로 내려져야 한다"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희망했다.
그러면서 "4일, 1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추가 조사, 윤 대통령도 17일 민중기 특검의 소환 조사가 있다"고 설명한 뒤 "이 광풍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전날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천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천72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