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지난달 10일 화양읍 범곡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착수를 알리는 첫 삽을 떴다.
사업 내용은 청년·귀농인을 위한 주거 50호, 취·창업지원센터, 어린이 생활체육 및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청년 입주 지원형 청년도약 레지던스, 자연 친화적 수변공원 조성 등이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인제,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남 거창 등 전국 7개 지자체 가운데 이날 청도군이 맨 먼저 착공에 들어갔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은퇴자 및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주거·문화·복지·일자리가 통합된 복합주거단지 조성이 이 사업의 골자다. 지난 2003년부터 국토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가 협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다.
특히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70% 이상이 국비 등으로 충당되고, 군비는 고작 26%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청도군이 알짜배기 국가 공모사업을 따낸 데 대해 여타 지자체들로부터 관심과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409억원. 전체 사업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순수국비 115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10억원과 사업시행자(경북개발공사) 75억원 등 300억원을 뺀 나머지 109억만 청도군이 부담하면 된다.
청도군은 민선 8기 이후 3년 동안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포함한 연평균 40건, 1천700억원 이상 규모의 국가공모사업을 유치해 양적평가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동반성장을 이뤘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다.
청도군은 지난 2023년 43건에 1천373억원, 2024년 37건 1천567억원에 이어 올해는 39건, 2천174억원의 국가 공모사업을 따내 군 개청 이래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액수로만 따져 지난해에 비해 607억원이 늘어났고, 청도군 한 해 예산(7천100억원) 대비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에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명분만으로 사업성에 대한 치밀한 분석 없이 선심성 내지는 보이기식 공적을 쌓기 위한 국가 공모사업 응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도비 대비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늘어나 결국 사후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낭패를 보는 일이 다반사다.
청도군은 좀 남다르다. 정부가 지자체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해마다 국가공모사업을 늘리고 있다. 청도군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응모부터 최종 선정까지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청도군은 공모대상 사업 발굴,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증과 분석, 평가까지 각 단계별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청도군의 지역활력타운 사업 수행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요 재원이 됐다. 청도군은 행정자치부가 계획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정책에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국 최고 등급과 사업비를 따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대면평가 PT(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다른 시·군은 인구정책 부서 간부 공무원을 발표자로 내세웠던 반면, 청도군은 김하수 군수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나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역시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때 청도군은 최고 등급 획득으로 지자체별 기본 배분액 72억원에다 88억원을 추가해 최고액인 160억원을 지원받았다. 청도군의 '알짜배기 국가 공모사업 따기'의 집중과 선택적 전략이 돋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