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내년 1월 시행…지방정부가 만드는 첫 노후안전망

입력 2025-12-0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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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매칭 방식으로 IRP 지원, 소득 공백 해소 기대
통영·거제·남해 이어지는 해상국도 등 남해안 프로젝트도 본격화
진해신항·항만 배후도시 연계로 물류 중심축 경남으로 이동 예상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BNK경남은행 관계자들과 경남도민연금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상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BNK경남은행 관계자들과 경남도민연금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상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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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도비를 직접 매칭해 공적연금 수령 전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제도로, 지방정부가 노후 준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후 불평등 완화'와 '지역 금융 자립'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이끌 시범 모델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이미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을 마쳐 제도 운영 기반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기금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내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 가운데 연소득 9천352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구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해 저소득층 참여를 우선 보장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한다.

도민이 연간 8만원을 납부하면 도가 2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가입자는 10년간 최대 24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경남도는 2026년부터 매년 1만명씩 신규 가입자를 늘려 장기적으로 10만명 규모의 지역형 연금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도민연금과 함께 '남해안시대'를 대비한 전략산업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통영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돼 국제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한동안 지연됐던 거제 남부관광단지 역시 공익성 심의 통과로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도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관광·물류·에너지 산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남해안 메가벨트'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 남해안을 하나의 경제·관광권으로 묶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는 여수에서 부산까지 152km를 잇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최근 남해~통영 43km 구간이 국가 도로망 계획에 포함됐다.

이 구간에는 신남해대교(4km), 사량대교(3km), 신통영대교(7km), 한산대첩교(2.8km), 해금강대교(1km) 등 다섯 개의 장대 해상교량이 포함된다. 완공 시 통영 수우도·사량도 등 주요 섬 주민의 육지 접근 시간이 1시간 이상에서 20분대로 단축된다.

남해~통영 구간 거리도 81km에서 43km로 줄어들며 이동 시간은 약 30분대로 단축된다. 남해에서 통영·거제를 거쳐 부산 가덕신공항까지의 이동 시간도 40분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도는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춰 동북아 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략도 세웠다. 진해신항은 총 14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2040년까지 21선석 규모의 초대형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된다. 자동화·지능형 시스템과 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적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항만을 구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6조원 규모의 도로·철도 물류망을 연계해 신항 배후도시를 육성하고, 관련 공공기관 유치 및 행정 권한 확대도 추진한다.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선석 수가 경남 36개, 부산 23개로 재편되며, 물류 중심축이 경남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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