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제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관련해 발행 주체를 시중은행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은행 독점 체제로 가둘 경우, 이는 혁신 없는 '디지털 예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도걸 의원의 주장은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은행 중심의 폐쇄적 발행 구조를 검토하는 기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안정성은 기술과 제도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며, 이제는 '누가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내세운 핵심 논리는 '경쟁 부재가 곧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은 전통적 결제망의 기득권을 가진 은행들이 주도권을 쥐는 구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은행은 규제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보수적 운영에 익숙한 조직"이라며 "이들에게만 발행 권한을 줄 경우, 과감한 서비스 실험이나 Web3(탈중앙화 웹) 기반의 확장 모델은 시도조차 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핀테크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기업,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중 업권' 구조가 필수적이라 게 안 의원의 입장이다.
특히 안 의원은 "폐쇄가 아닌 개방, 독점이 아닌 경쟁이 원칙이 돼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이 나온다"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외의 발행 주체 허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성과 안정성 문제다. 과거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여전하기 때문.
그러나 안 의원은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안전자산 기반의 준비금 100% 보유 ▷실시간 검증 시스템 ▷발행·상환 절차의 투명화 등은 현행 금융 감독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통제된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안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한은을 향해 "더 이상의 논쟁 지연은 안 된다"며 조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행 주체 설계부터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담대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