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구미 방문 관련 비판하며, 지방채·국비 문제도 언급
국민의힘 측, 현·전직 시장 통계로 비교하며 즉각 반박
경북 구미시에서 시작된 지방채 발행 논란이 국비 확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0월 구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통과되며 일단락됐지만, 최근 국비 확보 현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과 국민의힘 측이 이견을 보이며 국비를 비롯해 지방채 관련 현안도 재점화되고 있다.
문제 제기는 이지연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시의원은 지난 25일 SNS를 통해 "기가 막힌다. 구미는 내년에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는데, 국비확보 애가타는구만 이 시기에 구미에서 정권규탄대회?"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구미를 방문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같은 날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참석하는 것을 두고 구미시의 지방채 발행, 국비 확보 현안 등을 함께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식 전 경북도의원도 SNS을 통해 이 시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전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지방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도의원은 "요즘 구미시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만큼 재정이 엄중하고, 지금은 무엇보다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그런데 이런 때에 국민의힘이 정권 규탄 집회를 구미역에서 연다고 하고, 정치집회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구미의 미래가 달린 민감한 시기에 지역 국회의원이 협치는 하지 않고 먼저 거리로 나서는 모습이 시민으로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구미 재정 악화의 원인은 산업 기반 약화, 국비 확보 부진,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이다"며 "지금 구미가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는 건 '누가 과거에 얼마 발행했냐'와 전혀 다른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김정도 구미시의원(국민의힘)은 SNS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시의원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장세용 전 구미시장의 국비확보,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 등을 수치화해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김 시의원은 "중앙정치에서만 보던 내로남불이 구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구미가 어렵다고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분이 자주 보인다"며 "김장호 구미시장 취임 후 오히려 상환을 많이해서 부채비율이 낮아져 지방채가 증가하지 않았고, 국비확보도 늘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구미시 재정이 악화되냐"며 주장했다.
김 시의원이 제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김장호 시장이 확보한 국비는 1조7천101억원이며, 지방채 비율(지방채/예산)은 지난 2022년 11.29%를 시작으로 2023년 8.66%(1천576억원), 2024년 6.39%(1천279억원), 2025년 5.31%(1천140억원)으로 감소했다.
장세용 전 시장은 재임 기간 총 1조2천 68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방채 비율은 지난 2018년 17.01%(1천871억원), 2019년 15.38%(1천854억원), 2020년 16.59%(2천98억원), 2021년 15.78%(2천65억원)이다.
김 시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근거로 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셔서 지방채 발행액 팩트 제시해드렸더니 필요한 숫자만 뽑는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한다"며 "사실과 논리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토론을 제안하며, 아무리 선동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통계와 수치, 그것이 진실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