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 몰린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정작 정부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JTBC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9월 관보에 공개된 이재명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57명의 재산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재산은 21억5783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평균 17억2767만 원이 부동산으로, 전체 재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산 이동을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투자 수요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실제 공직자들의 자산 구조는 정책 방향과 괴리를 보였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들 57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72채로, 평균적으로 1인당 1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4명으로 전체의 4명 중 1명(약 25%)꼴이다.
다주택자 중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인원도 10명이었다. 1주택자 가운데서도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이가 7명으로 파악됐다. 공직자 57명 중 총 17명이 주택을 통해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상황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10.15 대책을 통해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등을 강화했는데, 정작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다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