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구·RE100·미래전략산업 대응 미흡… "정책 준비 부족"
메타버스·인력양성·대학 연계사업 성과 부진… "재위탁·의사결정 구조 개선" 요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9일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과 메타AI과학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도정의 미래산업 대응력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위원회는 특히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준비 부족, 조직 역량 미비, 성과 없는 사업 구조, 출연기관 운영 체계의 문제 등을 '구조적으로 보완이 시급한 분야'로 강조했다.
에너지산업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대응 전략이 도정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선하 도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이선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최신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다음 심의에서는 반드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보완 전략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희권 부위원장 역시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예타 대응을 언급하며 "중앙 의사결정에 끌려가기보다 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실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창혁 도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연계 RE100 산업단지' 계획을 두고 "일조량·설치비·농기계 운용 등 기본적인 현실 검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최태림 도의원은 햇살에너지농사지원 사업의 융자 거치 기간을 늘려 농가 부담을 줄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직 역량 강화 요구도 잇따랐다.
이칠구 도의원은 환동해지역본부가 제2청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며 "지역 산업 규모에 걸맞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도의원은 영주 무탄소전원개발사업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 대응에서 집행부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고, 황명강 도의원은 SMR 국가산단·양성자가속기 등 미래 전략사업이 "철저한 준비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메타AI과학국 감사에서는 미래산업 정책의 실질적 성과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창혁 도의원은 반도체·방산 등 핵심 전략 산업이 도의 주요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력양성 사업도 구호식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홍구 도의원은 대학 연계사업 등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들의 성과가 불명확하다며 "성과 기반 예산 편성과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기술 사업의 실효성 논란도 이어졌다.
이칠구 도의원은 이용률이 낮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박선하 도의원은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법령 보완과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무선충전 인프라 구축이 3년째 정체된 점 역시 도정의 추진력 부족 사례로 지적됐다. 임병하 도의원은 산업용 헴프 사업이 규제 장벽 때문에 폐기된 사례를 들며 "정책 소통과 전략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황명강 도의원은 지역 화장품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예산 대비 성과 검증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관련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출연기관 운영 문제도 쟁점이 됐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영남대–경북테크노파크 간 토지 임대 논란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사결정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재위탁 관행 금지, 출연기관 의사결정 구조 개선, 지역기업 중심 성과 창출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경북테크노파크 이사회 구성의 선임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경제위 도의원들은 이번 감사가 "민생경제부터 미래산업까지 도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한 과정"이라며 실효성 중심의 정책 재정비를 집행부에 거듭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