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부정 수급·추행 방치·언론 배제…행복진흥원 쇄신 시급"

입력 2025-11-18 17:03:07 수정 2025-11-18 19: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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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마을 성추행 반복 발생…진흥원 조치 미흡, 안일 대처"
"기관·기관장 평가 모두 최하위권…불신과 걱정의 눈 많아"
시의원들, 배 이사장 답변 태도도 지적 "지금 웃으면서 답할 상황 아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하중환 시의원이 배기철 진흥원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하중환 시의원이 배기철 진흥원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진흥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수당 부정수급 문제를 비롯해 경영실적 최하위 등급, '희망마을' 성추행 사건 대처, 언론사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 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기관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숙 시의원은 "유급병가 임금보전 사업에서 허위청구 등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한 철저한 재발 방지와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느냐"고 따져물었다.

배기철 진흥원 이사장은 "시간 외 수당 문제를 비롯해 외부 컨설팅을 통해 새 보수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산하 노숙인 거주시설인 희망마을에서 발생한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매일신문 11월 2일 단독 보도)에 대한 부실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중환 시의원은 "1년에 4차례 이상 성추행이 발생했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치가 미흡했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배 이사장은 "법상 성추행을 저지른 입소자를 강제 퇴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김주범 시의원은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대구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재우 시의원은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모두 최하위권"이라며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에서도 리더십, 운영 분야에서 다 점수가 낮다. 불신과 걱정의 눈으로 보는 게 많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언론사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에 대해서도 "모든 건 윗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배 이사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도 거듭 문제를 삼았다. 하 의원은 "지금 진흥원 상황이 웃어가면서 대답할 형편이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도 "답변할 때 팔짱끼고 하면 안 된다. 충실히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