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처음 보는 변고 겪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범죄 혐의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름여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범죄의 최고·최종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여러 시도를 두고 묶어 "세계역사상 처음 보는 변고를 겪고 있다"고도 혀를 내둘렀다.
김문수 전 장관은 17일 오후 4시 2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란 외침을 막는 국방안보와 범죄를 막아내는 법치, 두 가지 역할이 가장 근본"이라고 견해를 밝히며 "그런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너무 우호적이고, 스스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장동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계획수립·고시·변경'하고,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감독'하고, '준공검사·공고'한 책임자는 명백하게 '이재명 성남시장' 단 한명 뿐"이라고 강조, "대장동 범죄의 최고·최종 책임자는 오직 그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검찰청 폐지 골자 검찰개혁도 가리켜 "우리 국민은 범죄자 이재명이 오히려 '검찰청 폐지법'까지 통과시키는 세계 역사상 처음 보는 변고를 겪고 있다"면서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범죄자 대통령이 스스로 선출권력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을 범죄자 맞춤형으로 개조하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무원 핸드폰까지 들여다 보겠다는데도 여전히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글을 마쳤다.
김문수 전 장관은 보름여 전이었던 지난 11월 1일 오전 10시 36분쯤 페이스북에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이게 법치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 때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뒤늦게 검찰에 송치됐다(전날인 10월 30일)며 "너무 편파적인 정치보복 아닌가?"라고 따진 바 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예비후보 시기였던 올해 5월 2일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데, 이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김문수 당시 후보에게 보내 일종의 '훈방' 조처를 했지만, 수개월 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고발 건을 수사, 검찰 송치로 이어진 맥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