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예결위서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힘싸움
野, "항소 포기로 불법 이익 환수할 길 완전 막혀"
與, "이재명 표적으로 한 수사, 불법 행위 의혹도"
여야는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대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수천억원이 국고에 환수되지 못하게 됐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증인 진술 회유 등 이 사건의 수사부터 잘못됐다며 방어전을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장관을 향해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현재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명시했다"며 "그런데도 장관님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며 판결과 정면 배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해도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하면 불법이 아니게 돼 손해배상을 못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정 장관이 검찰 항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신중히 하라'고 언급한 점을 들며 "통상은 알았다고 하거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의견 표명은 실질적인 수사 지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해야 하는데 이진수 차관을 통해서 했다. 이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연 의원(경산) 역시 "2016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수사 외압에 대한 차단을 당부했었던 분이 바로 여기 계시는 정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화한 수사로, 수사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기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인 항소가 없도록 잘 지휘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강백신(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은 이번 검찰 국기문란 사태 주동자이자 자타공인 친윤 검사"라며 "김영석 검사는 피고인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한 혐의, 홍상철 검사는 피고인의 X파일 증거 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검사들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발호하는데 이대로 놔둘 것이냐"며 "법무부는 법치를 조롱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