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감사 보고서 발표하며 지적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 위기가 올 경우 8개월 내에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기금 적립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위기와 보장성 강화 흐름 속에 지출이 크게 늘며 재정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고는 3조5천억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천억원(차입금)을 빼면 4조2천억원 적자를 겪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 가서야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대량실업에 대비해 실업급여를 연간 지출액 기준 1.5∼2배씩 적립해야 하나 2009년 이후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현행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소득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인 점을 고려해 낮출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고용보험기금이 고질적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적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짚었다. 적립금 규모가 적정 수준에 미달할 시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연간지출액이 아닌 불황기 최대지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을 개선책으로 함께 제시했다.
감사원은 또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한 기준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