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세력들이 흔든다고 하더라도 굳건하게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기 전까지 절대로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장관 흔들기에 나섰는데 이재명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유는 검찰권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선택적 항명'에 나선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법원에서 나왔다"며 "이것은 검찰 스스로 무능했거나, 조작의 대가였거나를 입증한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겸허하게 고개를 숙여야지 그렇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집단 반발이라는 모습을 보였다"며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무소불위 검찰 권력 해체에 대한 열망을 가진 국민들을 향해 검찰이 맞짱 뜨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고 의원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물었다.
그는 "지난해 6월 권익위가 명품백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면서 이후 검찰 수사 등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특히 검찰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답했다.
이어 "11월 6일 국회에 와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또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