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가맹망 확대로 군내 소비 순환
홀몸어르신·아이 있는 가정 체감효과↑… 인구 720명 증가 목표
경북 영양군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 시범설계의 기본단가(월 15만원) 위에 군비 5만원을 더한 '체감형' 모델이면서, 재원은 국비, 도비, 에너지 자체 세원, 여유기금, 세출 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을 정교하게 조합했다.
지급수단은 지역화폐를 선불형 카드로 지역내 사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 경제 등 내장해 성과를 관리한다.
목표는 생활 안정과 골목 매출 회복, 지역 정착 유인으로 이어지는 지역순환 구조다.
◆돈의 출처부터 달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총사업비는 754억3천만원이다. 그중 군비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여유 기금, 지역 자원시설세, 세출 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해 부채 없이 짰다.
핵심은 지역 자산으로 생긴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원칙이다.
기존 지출을 다이어트해 지자체 비용을 절감하고, 확보 재원을 군민 소득 → 지역 소비 → 상권 회복의 선순환에 투입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원자력·풍력 관련 재원 유치와 내부 재정 손질을 병행해 지속가능성을 설계했다.
재정 운용도 규율을 세웠다. ▷연차 결산으로 사용처 편중 점검 ▷민·관 협의와 지표 공개 ▷중간평가를 통한 정책 레버(할인·한도·가맹망) 조정 등으로 투명성·책임성을 예산 구조에 함께 포함시켰다.
◆선불카드·지역내 사용·데이터 공개의 3단 운영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델의 차별점은 지급 방식 자체가 정책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전 군민 월 20만원을 매월 말 지역화폐 선불형 카드(또는 모바일앱)로 지급해 부정 유통·역외 유출을 줄이고, 결제 데이터로 면·리 단위 소비 흐름·업종별 매출을 상시 추적한다. 분기마다 인구·매출·고용·결제 지표를 공개해 군민과 함께 점검·보정하며, 업종 쏠림·지역 편중이 확인되면 할인율·캐시백·한도·가맹망을 즉시 조정한다.
여기에 사용처 확대 전략을 결합한다. 영양군은 지역화폐 가맹망을 대폭 늘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동네슈퍼·약국·음식점·학원·의료기관 등 생활밀착 업종을 우선 적용시키고 ▷읍·면 단위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QR·단말기 보급·정산 지원을 통로별로 돕는다. ▷가맹점 수수료·정산 주기 개선을 협의하고 ▷소상공인 대상 현장 설명회·콜센터/현장지원반을 운영해 가입·정산 부담을 줄인다. 고령층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 가이드, 분실·사고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요약하면 지급수단(카드) = 데이터 플랫폼 = 정책 레버(정책 변화나 지원)다. '계획-집행-데이터-보정'의 짧은 순환 구조로 현장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구조다.
◆홀몸 어르신부터 다자녀 가정까지 체감 넓혀
이 사업의 1차 효과는 생활비의 숨통이다.
홀몸노인 가구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20만원이 난방·의료·교통·식료품 등 필수지출을 버티게 하는 안전망이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영양군민'이면 1인당 동일 지급이므로 자녀가 있는 가정은 급식·학원·체험학습·대중교통비 등에 더해 양육비 체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는 월세·교통비 완충 효과를, 농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구매 확대와 맞물려 직접 판매의 숨통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골목 매출 회복이다. 카드 사용처가 지역내 가맹점으로 한정돼 소비가 군을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면 단위 농협 협약을 통해 오지·취약 상권에서도 결제 인프라가 작동하면서 면 단위 등과 결합해 결제 빈도가 늘어난다. 결제 데이터는 업종·지역별 성장률을 드러내고, 행정은 보정 정책으로 사각지대를 줄인다.
세 번째는 정착 유인 강화다. 영양군은 시범 2년 동안 순인구 720명 증가(2026년 379명·2027년 341명)를 목표로 한다. 기본소득으로 생활 안정을, 창농·창업·주거·돌봄 패키지로 미래 기회를 동시에 제시해 '떠나지 않을 이유'를 키운다.
학교·보건·교통 인프라와의 연동은 통학비·통근비 절감, 의료접근성 개선 등 체감 편익으로 이어진다.
◆운영리스크 관리에도 만전
영양군은 운영 리스크 관리에도 시스템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청 누락, 디지털 소외, 가맹망 편중, '현금깡' 시도, 사후관리 등 마련해야 할 관련 대응책들이 가볍지 않다.
영양군은 가맹망 사전 점검·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데이터 기반 보정으로 대응한다. 무엇보다 분기별 공개대시보드로 지표를 투명하게 공유해 정책학습을 제도화한다.
결국 영양의 해법은 ▷재원 조달의 투명성(돈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운영 규율(어디서 어떻게 쓰이게 할 것인가) ▷성과 공개(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등 3단 고리로 압축된다. 군민들이 받는 20만원이 군에서 돌도록 설계하고, 그 흐름을 데이터로 증명한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영양군은 포퓰리즘 논란 대신 체감효과와 검증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 당 월 20만원은 생활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지원금"이라며 "원자력·풍력 등 에너지 세원과 여유기금·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고, 선불카드와 가맹망 확대로 지역내 소비가 촘촘히 돌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히 가맹점을 확대해 사용처를 넓혀 불편을 최소화하고, 분기마다 데이터를 공개해 군민과 함께 점검·수정하겠다"며 "홀몸 어르신부터 아이를 키우는 가정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영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