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의 주민환원을 예산에 반영… 일회성 지출 아냐"
오도창 영양군수에게 군민들이 내년부터 받는 기본 소득에 대해 궁금증을 물었다.
Q.영양군민 '월 20만원' 지급,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다.
A.핵심은 돈의 출처다. 총사업비 754억3천만원이며, 군비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여유기금, 지역자원시설세, 세출 구조조정, 순세계 잉여금, 여유기금을 조합했다. 개발이익의 주민환원을 예산구조에 박아넣은 재정정책이다. 빚을 내거나 일회성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다.
Q.다른 지역과 무엇이 다른가?
A.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기본단가는 월 15만원이다. 영양은 군비 5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으로 체감효과를 높였다. 지급수단을 선불형 지역화폐/선불카드로 통일해 군내 사용을 유도하고, 결제 데이터를 분기마다 공개하면서 면·리 단위 소비흐름·업종별 매출 변화를 보정한다. '카드가 곧 정책 플랫폼'이다.
Q.기대하는 1·2순위 성과는 무엇인가?
A. 첫째 생활 안정이다. 장보기·교통·의료·교육비 같은 필수지출의 숨통을 틔워 떠나지 않을 이유를 만들겠다. 둘째는 상권 회복이다. 군내 결제 흐름을 촘촘히 만들어 골목 매출과 일자리를 살리겠다. 2년간 순인구 720명 증가를 목표로 두고, 지표를 공개해 검증받겠다.
Q.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담보하나?
A.장기적인 재정 운영 계획은 에너지 특별회계가 재원의 축이다. 추가 세입을 발굴하여 에너지 특별회계, 여유기금 등을 활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활용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집행은 보수적으로, 효과는 공격적으로 관리한다. 연차 결산에서 업종·지역 편중이 보이면 할인·한도·가맹망을 조정해 운용의 미를 살릴 예정이다.
Q.운영 디테일(할인·캐시백)과 일정은?
A.2025년 말까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 1월 신청 접수·지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읍·면 담당자 교육, 찾아가는 접수, 고령층 대리신청 가이드, 분실·사고 대응 매뉴얼까지 준비 중이다.
Q.군민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A.월 20만원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생활 인프라이다. 받은 소득이 지역에서 순환하도록 설계했고, 그 흐름을 데이터로 공개하겠다. 군민과 함께 성과를 점검·수정하며, 사람이 돌아오는 영양을 만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