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인상·지방세 확충 등 지방 자주재원 강화 방안 제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2일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만든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오늘 회의 주제와도 완전히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데 모여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 들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 지사는 "APEC 정상회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외교 무대였으며, 정상회담이 열린 경주박물관에는 하루 4시간씩 대기 행렬이 이어질 만큼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됐다"며 "3명 이상이 방문한 정상회의장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가 끝이 아니라 경북이 세계와 연결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넘어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지방의 관광 수용태세가 아직 부족한 만큼 숙박·리조트·놀이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북도는 보문관광단지 내 노후시설 리모델링, 특급호텔 유치, 모노레일·자율주행 교통시스템 도입 등 관광 인프라 재정비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날 정부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단계적 확대,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앙의 권한과 재원이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또 경주 APEC을 계기로 조성된 지방외교와 글로벌 협력의 성과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 지사는 "APEC 문화전당 건립,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경북이 준비 중인 포스트 APEC 전략을 통해 이번 회의의 유산이 경주에서 뿌리내리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포스트 APEC 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신라역사문화대공원 조성 ▷보문관광단지 전면 리노베이션 ▷APEC 문화전당 및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