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 잇따라 만나 지방균형발전 포부 밝혀, 예산 배분 시 지방 우선·우대 원칙 천명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는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로 대한민국이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소비세 인상 관련 지방 정부의 실질적인 수혜효과를 검토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후속조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관광 인프라 확충)도 요청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된 회의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날 처음 열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낮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및 오찬 행사를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