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코자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로부터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힘을 실은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0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공포정치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게 내년 6월 지방선거 여당 패배의 요인도 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박수영 의원은 당일(11일) 오후 9시 31분쯤 페이스북에 '내란 협조자 색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곽종근의 거짓말이 탄로나서 내란죄가 흔들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적 반감이 커지자 벌이는 일이 전체 공직자를 얼어붙게 만드는 전부처 대상 내란 협조자 색출 프로젝트"라고 분석하면서 "110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공포정치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런다고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돌파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이라며 "110만 공무원을 적으로 돌리면 돌아오는 것은 정부의 실패와 지방선거 패배일 뿐"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김민석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밝히며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 TF를 두고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을 조사 완료 시점, 설 연휴 전까지를 후속 조치 시점으로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할) 일"이라고 TF의 필요성을 덧붙여줬다.
이어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주로 고위공직자들은 특검, 그 외 공직자들은 TF가 담당하며 상호 보완을 이루는 체계를 제시하는 뉘앙스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