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예정 학교 예산 낭비·설계 오류·학생 안전·정치적 중립 문제 집중 점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도의원(비례)은 10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문경·상주·김천교육지원청 감사와 1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 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학생 인권 보호와 불필요한 예산 투입, 부적정 계약 집행, 학교 현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교육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들을 집중 점검했다.
김 도의원은 상주 지역 한 초등학교에 학생 수 7명임에도 14억 원 규모의 급식실 공사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지적하며, 폐교가 예정된 학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은 명백한 낭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수와 학교 존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집행은 교육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문경 지역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에서는 실내 지내력 테스트 비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예산이 발생했고, 김천 지역 중학교 시설 계약에서도 업무 부적정과 경미한 처벌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내진보강사업과 비선형 성능평가를 분리 발주한 점도 비판하며, 설계·시공 단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도의원은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도자 채용 시 '인권침해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미 지역 중학교 신축공사에서는 화재감지기, 비상조명, 지진분리장치 등 필수 안전 시설이 설계 오류로 누락되어 당초 예산보다 5천만 원이 추가로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책임 회피식 추가 예산 집행을 비판했다.
아울러 구미 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의 정치적 발언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교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강조하고 교원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반복되는 설계 부실과 책임 떠넘기기식 예산 집행, 교원의 청렴 및 정치적 중립 문제들은 경북 교육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근본적 문제"라며, "교육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