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가 사법 시스템 뒤흔드는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긴급 현안질의 법사위원장에 요구
범죄수익금 추가 환수 막혀… 주진우 "김만배 감옥에서 하루 2억씩"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야당은 정권 차원의 수사외압을 강하게 의심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을 추가로 환수할 길도 막혔다며 검찰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지난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성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항소 포기에 이른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 개회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터져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퇴해야 하는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항소 금지를 지시한 더 윗선"이라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검찰에) 그나마 남아있던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점에서 한때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면서 "이번 일로 대다수 검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겠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자존심은 지키면서 검사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 하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을 추가로 환수할 길이 막힌 것에 대한 비판도 분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 포기로 이제 김만배의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며 "검찰은 김만배 불법 이익을 6천100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는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2억원씩 버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도 "다시 대장동 일당에게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는 영구히 상실됐다. 대장동 일당들은 몇 년 감옥 살다 오면 그냥 1인당 천억씩 가져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