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며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철회하는 등 정책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총 8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직전 달(10·15 부동산 대책의 경우 9월)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어겼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팔달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 지역들을 일괄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다.
이와 관련해서 천 원내대표는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8개 지역만이라도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라"며 "(만약 정책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