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정년 연장 불가피"
"60세 정년 유지 시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 발생"
노동계는 정년 연장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노동단체는 퇴직 후 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절벽' 문제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임선영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직국장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는 정년을 65세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해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 등으로 인해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퇴직 이후 촉탁 등으로 다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 퇴임 시기가 늦어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사회보험 제도와 정년 연장을 함께 논의해 공적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제도 정착을 유도할 방안과 고령 노동자 증가에 맞춰 업무 환경을 개선할 지원책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한국노총은 최근 논평을 통해 "현행 60세로 정년이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겪게 되고, 이는 노후 빈곤과 국가 복지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초고령 사회에서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