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을 심리하는 가운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펜타닐 원료 수출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2일 CNN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위협은 서방의 제조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비상사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100% 관세를 경고하자 중국이 조치를 늦췄다"고 말했다. 그는 "펜타닐 사망 사태 또한 명백한 비상사태"라며 "중국산 펜타닐 전구체에 부과된 20% 관세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된 '정치적 보복' 비판에도 "온타리오주가 내보낸 관세 반대 광고는 선거 개입과 다를 바 없다"며 "10% 관세 인상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온타리오 주지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꼬며, 최근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에서 블루제이스가 패한 점을 언급해 여론전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대법원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만약 우리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다면 미국은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무방비 상태가 된다"며 "관세는 부(富)와 안보를 동시에 지켜주는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의 구조적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 IEEPA에 따라 국가별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추진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전면적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이번에 내릴 최종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반의 법적 근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