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관철' 관세협상 타결…김용범 정책실장 소회
정부는 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국익 관철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추구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미투자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프로젝트에만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의 미국 투자가 최대의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는데 가장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정책실장은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양국이 합의한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까지 설명했다.
이번 한미 합의에 따라 우리가 투자한 프로젝트의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각각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했다. 더불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도록 양측이 양해했다.
또한 우리가 투자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같은 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방식의 SPC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추기도 했다.
엄브렐라 방식은 여러 하위펀드를 하나의 상위펀드(엄브렐라펀드) 아래에 두고, 투자자 자금을 통합 관리·운용하는 간접투자 구조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양국이 참여하는 투자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우리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의 임대, 용수, 전력의 공급, 구매 계약 개선 및 구제 절차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 경제계에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한미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되자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 같은 반응이 나온다.
자동차 관세를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유럽과 같은 수준인 15%로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지역의 부품 업계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