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는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 거듭 신호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적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론적으론 가능하다'고 밝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에 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거듭 요구하자 당론 추진 문제는 사법부의 몫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가능성을 열어 놓는 모습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대답한 것을 두고는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짚었다.
그는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며 "대통령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법 조항인데, 고등법원장이 본인 생각을 말한 것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당은 현재로서는 재판중지법 추진이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도 드러내고 있다.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을 지도부 차원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지는 이번 주가 지나야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현재는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나오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에 당내에선 재판중지법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상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벌써 몇달 째 계류 중이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