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에서 변호사인 딸과 사위가 소속된 로펌 수임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을 27일 한 언론에서 보도하자 "그들만의 세상"이라며 비판했다.
CBS 노컷뉴스의 27일 '[단독]제척 규정 후퇴에…조희대, '딸·사위 로펌 사건' 전합서 심리' 기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취임 후 처음으로 맡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이 딸과 사위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 수임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기존 사건 배당 관련 내규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리에서 제척됐어야 했으나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규정을 완화해 해당 사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관여'가 이뤄질 수 있었다.
당시 딸과 사위가 법률대리인으로 소송에 관여친 않았으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2분쯤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맡은 첫 전원합의 판결은 그의 딸과 사위가 근무하는 로펌이 변호를 맡은 사건이었단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적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딸은 조민정 변호사이다. 학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지만,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해 서울대 법대를 나온 아버지와 연결고리를 갖는다. 이어 7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위 박상진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조민정 변호사와 로스쿨 동문이다. 역시 같은 해인 2018년 졸업한데다 7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시 동기.
다만 박상진 변호사는 2018년부터 법무법인 지평 소속으로 있고, 조민정 변호사는 2018~2020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활동하다 2020년 법무법인 지평으로 옮겼다.
이어 3년 뒤인 2023년부턴 아버지 및 장인이 같은 법조계의 유력 인물인 대법원장이라는 흔치 않은 사례를 겪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역시 소속 변호사 부부의 가족이 대법원장이라는 희소한 상황을 겪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