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쟁점·민생 관련 법안 70여 건 처리
與,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 수용
정부 조직 개편 따라 일부 상임위 정수 조정도
국회가 국정감사 도중 휴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민생 관련 법안 70여 건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6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앞서 이들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나 최근 쟁점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이 이어지며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었다. 여야는 지난 13일 회동을 갖고 민생 입법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국정감사 기간 중 '휴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이날 국회는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도 처리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수를 30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하고, 산자위 소속 의원 6명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이 마무리된 이후 11월에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끝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처리 시점도 조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