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63%→48% 하락…자율성 후퇴 지적
주민 36%만 "성과 있다" 응답…참여 기회·효과 모두 낮아
지방자치 30년 동안 제도적 기반은 크게 발전했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는 분권으로 진전했으나 실질적 자치 역량과 주민 만족 사이의 격차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행안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연구로, 자치구조·자치역량·주민참여 등 정량적 지표와 인식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주민 인식조사는 8월 11~17일 전국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17개 광역시·도 공무원 조사는 같은 달 19~29일 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 필요성에 대해 주민 62%, 전문가 83%, 공무원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성과에 대한 평가는 각각 36%, 50%, 53%에 그쳤다. 전문가와 공무원은 제도적 진전을 인정했지만 주민은 실질적 체감이 낮았다.
재정 지표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중은 1995년 21.2%에서 2023년 24.6%로 증가했지만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지난해 48.6%로, 재정자주도는 2007년 79.5%에서 지난해 70.9%로 각각 하락했다. 분권이 확대됐음에도 지방의 재정 자율성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다.
주민 참여 역시 제도와 체감의 간극이 컸다. 주민의 48%가 "10년 전보다 참여 기회가 늘었다"고 답했지만, 실제 주민자치회나 정책 제안 경험이 있는 사람은 14%에 불과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참여는 제한돼 있다는 분석이다.
주민은 향후 10년간 지방자치가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로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84%) ▷인구감소 대응(82%) ▷재난 대응 거버넌스 구축(77%) 등을 꼽았다. 또 지방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는 '주민 참여기회 확대'(76%)와 '인구감소 속 주민 기본권 보호'(75%) 등을 제시했다.
행안부와 국회미래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열고 재정 자율성과 주민 체감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세미나 결과를 반영해 내달 초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보고회를 열고 최종 연구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점검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분권의 실질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