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두고 "이상경은 끝내 직보다 집을 택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주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은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이재명 정부 메시지"라며 "국정감사 십자포화를 피해 사퇴했지만,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민을 짓누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수요 매매까지 억제하면 전·월세가 오른다. 당장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다. 서민들이 피해본다"며 "공급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 정부 수요 억제책의 실패를 반복할 이유가 있나"라고 했다.
또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물량을 늘려야 한다"면서 "임대주택 위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미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경 차관은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이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14억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갭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이 차관은 2017년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를 6억4천500만원에 매수하고서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초에 11억4천500만원에 팔아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원천 금지했다. 이 차관이 매매를 진행한 두 곳 모두 규제지역에 포함돼 현재 전세 낀 매매, 갭투자가 모두 불가능한 곳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차관은 23일 오전 10시쯤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정책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 과정에서 내 집 마련에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이 계속되자 24일 밤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의 사의는 민심 악화로 인한 국정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5일 "이 차관의 면직안은 오늘 오후 재가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