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출생아 급감과 학령인구 감소…교육체계 근본 변화 요구
교원·학교 수는 늘고 학생은 줄어드는 불균형 구조
2024년 학생 513만 명, 교원 44만 명…교사 1인당 학생 11.6명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교육 현장이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다. 출생아가 급감했지만, 교육 행정은 여전히 '성장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학생 수가 30% 넘게 줄어드는 동안 교원 수는 오히려 늘었고, 소규모 학교는 지방 곳곳에 남아 있다. 교원·시설·재정 등 교육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생 줄지만 교원은 늘어…소규모 학교 곳곳에
15일 국회미래연구원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 및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급감은 교원·학교·재정의 구조를 동시에 흔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2000년 64만명에서 2024년 23만8천명으로 62.8% 감소했다. 학령기 인구(6~17세)는 2000년 810만8천명에서 2025년 511만3천명, 2035년에는 309만1천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별로 2000~2024년 초등학생 수는 대구가 21만6천명에서 11만7천명으로, 경북이 21만8천명에서 11만7천명으로, 각각 46.2% 감소했다. 전국 평균(37.9%)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이처럼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2010년 41만2천명이던 교원은 2024년 44만1천명으로 7% 늘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29% 줄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7.6명에서 11.6명으로 34.1%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격차도 커졌다. 지난해 초등학교 기준 인천은 14.3명, 전남은 9.2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차이가 5명 이상이다. 대구·경북에선 대구가 13.4명인데 비해 경북은 10.7명에 그쳤다.
학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2010년 1만1천237개교에서 2024년 1만1천835개교로 5.3% 늘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면서 학급당 학생 수는 같은 기간 30.1명에서 21.8명으로 27.6% 감소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재학생 100명 이하)는 전남과 강원이 각각 63.4%, 6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서울은 1.3%에 불과했다. 지역에선 대구가 6.3%였고, 경북은 5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도 도 지역의 소규모 학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폐교는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 1970~2024년 누계 기준으로 전남 854개와 경북 732개, 경남 587개, 강원 489개 등 비수도권에 대부분 몰려 있다. 미활용 폐교 역시 전남 78개, 경북 58개, 강원 59개 등 도 지역에 집중돼 있다. 대구의 누적 폐교는 50개로, 전국 7곳 광역시 가운데 인천(60개) 다음으로 많았다.
◆지역별 1인당 교부금 격차 커져…교육체계 재설계 필요
교육재정도 구조적 불균형이 지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2010년 32조3천억원에서 2024년 68조9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1인당 교부금은 2024년 1천310만원에서 2030년 1천960만원, 2060년 6천140만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학생이 적은 지역일수록 1인당 교부금이 많다. 지난해 기준 강원은 2천177만원, 전남은 2천155만원, 경기는 1천52만원, 서울은 731만 원이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1천208만원, 1천831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가 '재정의 역설'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수록 1인당 재정은 늘어나지만, 그 재정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 연동 방식을 재검토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한 재원 체계 전환과 고등교육까지 포함하는 교부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가 학령기에 진입하면 교원·시설·재정 등 교육의 3대 체계가 모두 변화를 겪게 된다"며 "교원은 1인당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소규모 학교는 증가하며,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학교를 유지하거나 교사를 감축하는 논의가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