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 후 폐업 신고한 업체 2만4천36곳
대구경북 8곳은 자금 집행 1달여 만에 폐업 신고
작년 악의적 폐업 등 23건 적발 "관리 강화해야"
지난 5년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받고 단기간 안에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2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이 실행된 지 불과 1달 만에 가게 문을 닫은 경우도 수두룩했다. 정책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정책자금 대출(직접 대출)을 지원받은 뒤 해당 연도에 폐업한 업체는 모두 2만4천36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가 받은 대출금액은 3천744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업체는 2천179곳(대구 1천52곳, 경북 1천127곳), 이들 업체에 공급한 대출액은 347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대구경북의 폐업 사업장 수는 지난 2021년 519곳에서 2022년 1천28곳으로 늘었다가 2023년 381곳, 지난해 197곳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54곳을 기록했다.
지원 후 폐업까지 걸린 시간이 짧은 상위 100곳을 살펴보면 이들 업소의 폐업 소요기간은 평균 30.5일로 나왔다. 지역에 소재한 8곳(대구 6곳, 경북 2곳)은 각각 1천만~4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30~31일 후에 폐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의 대출 상환율은 27.8%에 그쳤다.
일각에선 신속성에 치우친 심사와 허술한 관리 등으로 인해 자금지원 제도를 악용하거나 쉽게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허 의원은 "지원사업이 목적에 맞게 시행됐는지 혹은 실적 제고를 위한 '묻지마 집행'으로 이뤄졌는지 국정감사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소진공은 상시근로자 5~10명 미만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 절차에 따라 '대리 대출'과 '직접 대출'로 나뉘며, 이 중 직접 대출은 신청 접수와 현장실사·기업평가 등 대출 심사를 거쳐 실행한다. 대출 실행 후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정상 상환이 이뤄진다면 당초 계획대로 대출 상환을 진행하며, 별다른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는다.
소진공은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매년 융자업체를 대상으로 '폐업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진공이 허위서류 작성, 악의적 폐업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한 사례는 모두 23건(5억4천만원 상당)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대출 신청·약정 과정에도 폐업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과정에서 악의적 폐업, 허위서류 제출 등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전액 상환 청구, 수사 의뢰 등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