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7% 6244억원, 1인당 259만원
2020년 대비 비중 7.9%p 상승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납부했다. 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고령층의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인 46만3천906명이 총 1조952억원의 종부세를 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24만1천363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52.0%를 차지했다. 60대는 13만2천653명, 70세 이상은 10만8천71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더 주목할 점은 세액 비중이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6천244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57.0%에 달했다. 1인당 종부세액은 평균 236만원이었지만, 60세 이상은 259만원으로 60세 미만의 203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60세 이상 비중은 커지는 추세다. 이들의 세액 비중은 2020년 49.1%에서 2021년 44.6%로 일시 줄었다가 2022년 45.2%로 늘어나고 2023년 56.9%로 급증한 뒤 지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새 7.9%포인트(p) 상승했다.
다른 연령대와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50대는 12만6천877명이 총 2천695억원을 냈고,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였다. 40대(1천345억원)는 12.3%, 30대(335억원)는 3.1%를 각각 차지했다.
50대 세액 비중은 2020년 27.0%에서 4년 새 2.4%p 하락했고, 40대도 같은 기간 16.9%에서 12.3%로 4.6%p 줄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올해 12월에 납부할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강남의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를 잡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