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후 관세 정책 강화… 서울 도심서 반미 시위 잇따라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반(反)미·반중 집회·시위가 격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열리는 반미·반중 집회가 경주로 옮겨 진영 간 분열상을 노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는 집회 시작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날 기준 APEC 회의와 관련된 집회 신고 접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선 간헐적으로 '반중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집회는 중국의 대외정책, 국내 인권 문제, 동북공정, 남중국해 등 한중 현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도 엿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반중시위를 두고 '깽판'이라고 지적하면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서울 도심에선 '반미 시위'도 열리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계속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데다 지난달 현대자동차·LG엔솔 근로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 등 미국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이에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과 민주노총 등은 지난달 13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과 서울시청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중국대사관 앞 반중 시위의 '맞불 집회'격인 해당 시위 참석자들은 주한 미국대사 추방과 주한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APEC 정상회의 기간 반미·반중 집회가 경주 도심과 보문관광단지에서 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APEC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정적인 상태다. 또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을 거치면서 국민 여론이 분열돼 있는 점도 우려된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에도 3만여명 규모의 시위대가 반세계화 등을 주장하면서, 정상회의 주요 행사장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추석이 지난 이후 APEC 기간 집회·시위 신고 등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집회·시위 개최를 위해선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경찰은 APEC 정상회의가 국가적 행사인만큼 정상회의 주요 행사장이 밀집해 있는 보문관광단지 인근보다는 경주 시내 등지로 장소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행사장 주변에 대한 경비·경계를 강화하는 등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국제 행사"라면서 "정상회의 기간 집회·시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불법 시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