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조용한 수뇌부…특검 파견 검사들 반발 입장문 발표
정유미 검사장 "대검, 일선 검사장 너무 조용하다" 지적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복귀 요청'을 시작으로 '검찰 해체'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검찰 해체 결정에 요지부동하고 있는 검찰 수뇌부를 겨냥해 "검사장 회의라도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은 30일 입장문에서 민 특검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또 "특별검사가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확고한 검찰 내에서 일선 검사들이 상부의 요지부동에 반발해 집단 입장문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풀이된다. 이번 입장문을 시작으로 검찰 해체에 대한 검찰 안팎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검찰 해체 과정에서는 검찰 내 수뇌부들은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29일 오전 검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뜻을 밝힌 게 전부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정유미 (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은 지난 28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대검에서는 그저 조용하다. 일선 검사장들도 지나치게 조용하다"며 "청별로 구성원 입장을 수렴해 대검에 전달하려는 시도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전국 검사장 회의라도 열어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정 검사장 등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이다.
강백신(34기) 대구고검 검사도 29일 글을 올려 "2025년 9월 26일은 검찰청 폐지가 아닌 헌법 폐지의 날"이라며 "해당 법률(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검사'라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단어의 문언적 의미에 반하고,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을 박탈하는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검사들의 사의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차호동(38기)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최인상(32기)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29일 사의를 표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검사는 "몇 명의 검사가 옷을 벗고 또 글을 올려봐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법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어 입장을 표명하는데 검찰은 검사장 회의라도 열어서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