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지연 건수 3년간 3만건 달해
경북도 지연율 14.79% 비교적 낮은 수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지연 건수가 3년간 2만9천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사건 10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의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 건수는 ▷2022학년도 8천204건 ▷2023학년도 9천530건 ▷2024학년도 1만1천91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심의 건수 2만7천835건 중 1만1천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심의 지연율은 42.7%였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지난해 심의 지연율이 83.9%(2천145건 중 1천800건)로 가장 높았고 ▷서울 82.7%(3천173건 중 2천624건) ▷세종 81.3%(482건 중 392건) ▷충남 76.0%(1천553건 중 1천181건)이 뒤를 이었다.
대구 지역은 전체 1천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아 심의 지연율이 0%였다. 경북의 경우 전체 1천411건 중 210건이 지연돼 심의 지연율은 14.79%이었다.
세종은 2023년 48.7%에서 2024년 81.3%로, 충남은 같은 기간 36.2%에서 76.0%로 불과 1년 만에 심의 지연율이 30%p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폭 심의가 지연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