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2천㎾ 이상 건물 대상…설치 공간·예산이 걸림돌
공공기관 10곳 중 7곳이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 9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의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SS 설치 의무 대상 공공기관 306곳 중 106곳만 설치해 이행률은 34.4%에 그쳤다.
ESS는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에 전기를 저장해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에 공급하는 장치로, 전력 수급 안정과 예비 전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2천㎾ 이상 건물에 5% 이상 규모의 ESS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ESS 구축을 총괄하는 산업부 산하기관의 설치 이행률도 낮았다. 설치 의무 대상 22곳 중 13곳만 설치했고, 9곳은 여전히 설치하지 않았다. 미이행 기관은 대구 소재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다.
김 의원은 "제도 개편에 따른 의무기관 변동, 면제 대상 건물 추가, 공공기관 지정 변화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부 역시 ESS 설치 공간 확보와 예산 문제로 기관들이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들이 ESS 설치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 에너지 위기 대응력은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유형 ESS, 축전식 냉방설비 등 다양한 대안을 도입해 설치율을 높이고, 설치 의무화와 함께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